■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정국,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정국,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죠. 여야가 모든 사안에서 격돌하며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파행 끝에 산회를 했고요. 다음 달 2일, 3일 열기로 다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지금 청문회 정국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콧이라는 말이 사실 19세기에 영국인의 지주 이름을 딴 겁니다. 찰스 보이콧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청문회 보이콧을 하면, 잘만 하면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역풍을 맞고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역대 정부를 보면 초기 강경으로 밀어붙였다가 발목잡기 프레임, 예를 들어서 역풍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료가 너무 너무 불충분하다라는 게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자료를 다 제출해라. 그래야 검증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추은호]
일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청문회를 아주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날카롭게 송곳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물론 자료 요구가 과거에 비해서 서너 배 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어차피 일주일 뒤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강하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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